의뢰인은 이미 최근 1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윤창호법이 적용돼 중형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고, 판심을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면허도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도착이 지연되자, 조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아 일어난 사안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다행히도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가족 구성원 전원의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말기 신장병으로 투석 중인 아버지, 유방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현재까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성실한 청년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