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봄, 우리 의뢰인은 갑작스레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고 3그램 상당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뒤 투약했고,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그를 수사하며, “단순 소지나 우발적 투약이 아닌, 상당한 양을 직접 구매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 끝날 일이 아님을 깨달은 그는,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판심 법무법인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검사결과와 소지량을 근거로 기소 방침을 세우고 있었기에,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판심 검사출신변호사는 피의자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부각해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 피의자가 이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였다는 점.

 

2)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3) 검출량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소지 목적이 판매나 유통이 아닌, 개인 사용이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판심은 위와 같은 자료들을 촘촘히 준비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검찰에 피의자가 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한 사례임을 설득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우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진지하게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반성과 사회적 유대, 구체적 재발 방지 노력을 판심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기소와 함께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은 엄격하며, 방어 전략 없이 임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개선 가능성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진술 설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사회적 유대 입증 자료 준비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근거로 검찰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