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법(강간)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admin 2024.07.22 18:19 조회 수 : 0

형법(강간)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은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종에 취업마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부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아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었으나,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천변호사 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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