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와는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취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하던 중 ‘차가운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속칭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위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여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스스로 자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기관 인지 전 스스로 자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점, 의뢰인이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자로부터 불상의 마약을 3회 분량 구입하였던 점, 의뢰인이 위 불상의 마약류를 1회만 투약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나머지를 폐기한 점, 의뢰인은 위 불상의 마약이 속칭 필로폰이라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판매자가 음료에 타서 마시라고 지시하였던 점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인지를 피할 가능성도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자수하여 선처받고 더이상 불법적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확고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수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경찰서 방문까지 함께 하였고, 실제 의뢰인이 투약한 마약이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마약류관리법위반이 아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은 최초 속칭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면서 다수의 정상참작사유를 제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스마트폰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여 투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확인하여 마약류 ‘투약’이 아닌 다른 죄명으로 의율되었고, 사건 전후 정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위기를 면하였습니다.

 

 

 

 

부천변호사 법무법인 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