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형법(사기)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2018.중순경 알바를 하면 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돕게 되어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됨은 물론 바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의뢰인이 이와 유사한 시기에 보이스피싱 업무를 도왔다는 다른 정황과 컴퓨터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되어 별건으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였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겠다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으며, 심지어 이미 동종의 보이스 피싱 사건으로 1심 재판이 끝나 실형을 받은 상태에 있었기에, 추가로 확인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이 높게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사건에서 1심 법원에서 왜 실형을 선고하였는지 분석하는 한편, 추가 별건은 이와 다른 변론 방향으로 집행유예를 노렸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나이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아울러 소액 피해자라도 한명 한명 합의를 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합의과정의 노력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정리를 하는 한편,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정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두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는 의뢰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실형이 매우 높은 확률로 예측되는 재판에서 석방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