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형법(사기방조)

 

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본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보이스 피싱의 편취금을 은행창구에서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형식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을 무관용 원칙하에 엄벌하고 있는바, 의뢰인이 위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될 경우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바로 경찰서에서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가 재외동포로 우리말에 서툴러 보이스 피싱 업체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외에 그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제반 정황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제반 정황자료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형법상 사기 등)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의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