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 클럽에서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던 남성은 뜻하지 않게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클럽 한복판에서 술을 들고 서 있다가 지나가던 여성을 부르기 위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를 거쳐 가슴 부위에 닿았습니다.

 

피해자는 고의적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최초 우리 의뢰인은 사과를 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닐 뿐더러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와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기소를 받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여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과 음주 예방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사회와의 끈을 유지하며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판심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려는 진심 어린 태도와 함께, 사회에 복귀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진지한 의지를 치밀하게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라도 쉽게 처벌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진술하고 사건 초기 대응이 미숙하면, 벌금형이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입증하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